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전락한 대학생(졸업자 포함)들이 4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대출 소액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로 생긴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 수는 8월말 기준으로 2만9,183명(채무잔액 157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채무가 5만원 미만이어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등록 후 7년이 지나 해제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한번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1만3,971명이 현재 학자금대출 관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특히 채무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456명이나 됐다. 채무가 5만원 이상일 때 등록이 됐다가 현 시점의 채무가 5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남아있는 학생도 3명 있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대출거래나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긴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학생들은 채무 독촉 전화마저 두 군데서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학자금 대출제도를 관리하다가 2009년 이후부터는 기금관리기관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금의 10%는 주택금융공사에, 나머지 90%는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해야 하는데, 채무를 갚지 못하면 두 기관에서 독촉 전화를 받는 구조다. 정재호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소액의 빚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내몰리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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