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함포사격 언급 등 압박에
“사드 배치 따른 불만” 분석도
反中 여론 의식 다시 함구 모드
중국이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에 강경한 태도로 돌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포 대응 등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체면이 손상된 데 대한 맞대응인 동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도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발생한 우리 해경 경비정 침몰 사건과 관련, “한국이 대국적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이어 12일에는 “법 집행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위압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최근까지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대체로 “어민들을 잘 계도하겠다”며 책임을 인정해왔던 것은 대조적이다. 지난 7월 5일 개최된 제9차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때도 중국 측은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불과 석 달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우선‘대국의 체면’을 구긴 데 따른 반응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해 함포 사격까지 언급하면서 중국을 대대적으로 압박하자 중국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태도 변화를 부른 변수로 지적된다.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중관계 전반이 타격을 받으면서 다른 외교 사안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중국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계속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중 갈등이 표면화할수록 결국 책임 당사자인 중국이 곤란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도 조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선 우리 정부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부담이다. 내심 국내에서 반(反) 사드 여론이 커지길 바라는 상황에서 반중(反中) 여론만 비등해지면 전략적 손해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전날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던 중국 외교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가해 선박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는 시간을 끌며 미적대면서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전면전 대신 ‘저강도의 괴롭히기’ 전략을 취하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양정대 특파원 조영빈 기자 peoplp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