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이라 빗대고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거듭 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해 체제 분열을 통한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위협했다. 또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북한의 암울한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의 탈북을 권하는 것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위험한 기조라는 지적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 과정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도 서독이 동독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ㆍ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해 왔고,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북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한편, 민주평통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보고서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말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전달됐다. 정부 관계자는 “자문기관의 건의일 뿐,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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