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차별화 행보 돌입
“北핵무기 능력 완성단계 분명
애매한 정책에 제재방안 빠져”
윤 외교 “아베도 무릎 꿇은 브란트처럼”
위안부 피해자에 감성조치 촉구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3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이 국론 결집을 거듭 요구하며 민감하게 대응하는 대북 이슈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여권 내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김 전 대표가 작심하고 박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무기 능력이 완성단계로 다가오는 게 분명한 것 같다”며 “10년 전 1차 핵실험 때로부터 핵능력이 신장됐고 그 동안 우리가 대처를 잘 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가 미국의 외교문제 1순위가 된 적이 없고, 북핵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는) 주인이 아닌 방관자처럼 행동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애매한 대북정책에는 제재 방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추켜세웠다.
김 전 대표의 언급은 앞서 외통위 국감 파행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자기(야당)들이 북한에 2조 6,000억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주면서 핵개발을 해 놓고 한마디 얘기도 없다”며 야당의 북핵 책임론을 거론한 것과도 대비됐다.
이날 더민주 소속의 심재권 외통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위안부 합의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북핵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도 “한민족 전체의 대재앙”이라고 언급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이라며 집단 퇴장해 1시간 가량 정회됐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무릎사죄’를 거론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감성 조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쓸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윤 장관은“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구체적 표현에 대해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국가가 어떤 요구를 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나라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방문 당시 유대인 학살 추모비에 헌화하는 도중 갑자기 무릎을 꿇고 참회의 묵념을 올려 화제가 됐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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