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재정난 호소
“교육부 無 대책 답답
학교교육 파탄날 지경”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일부를 예산안에 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의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한데다 공무원인건비 등도 인상돼 재정절벽이 왔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가진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현재로선 내년 예산안에 교사인건비 2개월 분과 학교 기본운영비 4개월 분을 편성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세입총액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8조7,000억 원) ▦경기도청과 지자체의 법정전입금(2조3,000억 원) ▦자체수입(3,50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1조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이 올해 반영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 원을 내년도 교부금에서 삭감하기로 해 세입이 더 악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각 부서가 낸 내년도 요구액은 세입 추계액보다 무려 1조8,000억 원이나 많은 13조4,000억 원이나 됐다. 긴축으로 1조원 가량 감액하더라도 8,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주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어내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에만 쓰도록 5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면, 1조5,000억 원이나 모자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2개월 분 1조2,000억원, 학교기본운영비 4개월 분 3000억 원(1개월 분 700억~800억 원) 가량을 편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소규모 사업 한두 개를 축소해 수천억 원이 넘는 예산 부족을 채울 수 없어 불가피하게 덩치가 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일부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2013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이듬해 본예산안에 교직원 인건비 일부를 미 편성했다가 추가경정예산 때 겨우 반영했다.
이 교육감은 “교사 월급에 손을 대고 학교운영비를 잘라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