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잇따른 탈북 사태의 원인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러운 상태”라며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주민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부유한 삶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매일 혹독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부들은 호화롭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북한 정권이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인권유린) 잇따른 탈북사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의 탈북자 관련 정책 질문에 “미국 정부가 탈북자와 관련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정부에 질의할 것을 당부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동시에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현재 어떤 공식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북한의 명백한 인권유린은 단지 미국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우선시하는 모든 나라에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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