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권잠룡들이 내놓은 경제성장론을 가리켜 ‘말장난’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각에서는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의 국민성장론을 비롯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공정성장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혁신성장론 등 여야 대선주자들의 성장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또 ‘계약이론’을 창시한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롬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에게 돌아간 노벨경제학상을 언급하며 “계약이론이 한국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전체의 기반의식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함을 경제이론을 통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앞서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에 대해서도 “말은 거창하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등 꾸준히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현 조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호령을 이어갔다. 조세체계 개편은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으로 꼽힌다. 김 전 대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앞으로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법인세도 소득세도 못 올린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는 세제를 움직여야 할 시기라는 것”이라며 “1977년 도입된 부가세를 40년 동안 10%로 계속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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