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9일 한미 2+2 회의서 NPT탈퇴 논의될 것”

NPT 규정 ‘국가 안보 심대한 위협 시 탈퇴 가능’

“핵 개발 위한 ‘핵 재처리 시설’ 도입까지 논의 가능성”

10일 한미 해군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의 최신예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양국 해군전력이 한반도 전 해역에서 15일까지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림팩 2010년 훈련에 참가 중인 세종대왕함(DDG 991-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환태평양 동맹국 해군 소속 32척의 전함들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 외교ㆍ국방장관 ‘2+2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자체 핵 프로그램 돌입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7개월 전인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원 전 원내대표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해 우리도 핵 프로그램 돌입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 시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2+2회담에서는 재래식 전술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ㆍ억제 정책도 논의될 것”이라며 핵 개발을 위한 ‘재처리 시설 도입’까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이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만 수백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논문을 냈다”며 자체 핵개발 기술을 이미 우리가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전 원내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NPT 규정 가운데는 ‘국가 안보의 심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이를 용인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2+2 장관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