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측면서 도움될 것”...핵잠수합 도입 의지도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이 11일 “핵잠수함이 확보되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미사일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SM-3를 탑재하는 것은 이지스함 배치2”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수정했다.
엄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을 갖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있으니 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엄 총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막으려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엄 총장은 ‘차세대 한국형구축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SM-3를 탑재하는 것은 이지스함 배치2”라고 답변했다 논란을 자처하기도 했다. SM-3 미사일은 탄도탄을 대기권 밖인 고도 150∼500㎞에서 요격할 수 있어 바다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로 불린다.
엄 총장 발언 이후 SM-3 미사일이 2020년대 중·후반에 건조될 차세대 이지스함 3척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엄 총장은 “답변을 수정하겠다”며 “(차세대 이지스함에) SM-3를 탑재할지 여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도 “이지스함 배치2에 SM-3를 배치할 수 있는 전투체계가 있다는 의미일 뿐 SM-3 배치 여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면서 “1∼2년 내 탑재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로 증인으로 출석한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이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건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은 “해군을 상대로 시위를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면서 건설을 진행하라고 하기 위함이었다. 오탁방지막(오염 물질이 바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주는 막)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구상권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엄 총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니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해군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구상권 청구 대상도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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