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
대통령 나서서 로드맵 제시해야”
우윤근 “공론화 적기” 文 압박
박지원은 “정략적 플레이 경계를”
청와대가 11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개헌 공론화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표했지만,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확산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제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야권에서도 “유력 대선후보도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헌 공론화에 소극적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박이 가해졌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재ㆍ보궐 선거일인 4월 12일에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가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건 지 하루 만에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김 의원은 비박계 수장 격인 김무성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박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특히 “개헌은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론 띄우기에 나섰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이 개헌 공론화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우 사무총장은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분권형인지 4년 중임제인지 뚜렷한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개헌 공론화의 키를 쥐고 있는 문 전 대표를 향한 압박 성격의 발언이다.
여권발 개헌론 부상과 관련해서는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들 간에 입장이 갈렸다. 우 사무총장은 “여당 내에서도 개헌을 하지 않고는 정국을 끌어갈 수 없다는 고민을 할 것인데, 청와대의 속내가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반대하는 강도가 예전보다는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집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정치 플레이에 야당이 놀아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예산안 정국을 즈음해 개헌 공론화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늦추기 위한 정략적 시도일 수 있다는 야권 일각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문제는 대통령이 반대하면 안 되고 지금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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