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함포나 발칸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해 소청도 남서 40해리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두 척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 선미를 연쇄적으로 추돌해 침몰시킨 사건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거나 모함을 이용해 선체에 충격을 주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선박과 범인이 선제(배 사다리)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할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해양경비법 17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경비함정들은 40㎜, 20㎜ 발칸포, M60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M60를 사용하고 있다.
또 중국어선이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을 펼치고, 중국 영해로 넘어갈 경우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어선이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조업 선박은 몰수해 법원판결이 내려지면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해 잠정조치 수역을 순찰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전담조직 신설을 협의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중형함정 3척, 고속방탄정 2척의 건조 비용을 반영한다.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지금까지는 살상력이 상당히 높은 공용화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했지만, 중국어선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해져 원칙대로 규정을 지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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