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1만7000여㎢ 관할 해역서
단속요원 300명ㆍ고속단정 12척뿐
6월 연평도 어민 中어선 나포 때
안전처 “특경단 만들겠다” 발표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일선에선 “보강 시급한데” 발동동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76㎞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다른 중국어선에 들이 받혀 침몰한 4.5톤급 고속단정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3005함(3,000톤급) 소속이다. 인천해경서 소속으로 서해상 불법 조업 단속에 투입되는 300톤급 이상 경비함은 300톤급 2척, 500톤급 4척, 1,000톤급 1척, 3,000톤급 2척 등 모두 9척이다. 이들 함정에 탑재된 고속단정은 모두 12척. 단속 인원은 경비함 1척당 20~50명 가량으로 모두 300여명이다. 이 장비와 인력으로 담당하는 해역은 1만7,000여㎢으로 강원도 전체 면적(1만6,873㎢)보다 넓다.
관할 해역도 해역이지만 단속 현장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의 숫자는 이보다 월등히 많다. 고속단정 침몰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중국어선 40여척이 무리 지어 불법 조업 중이었으며 떼로 항해하며 저항하기도 했다.
고속단정 침몰사건 이후 불법 조업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야 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국민안전처의 반응은 굼뜨기만 하다. 정작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것을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신설 계획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6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과 특정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전담할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속단정 9척과 헬기 1대, 특공대, 특수기동대로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가 7월 합동으로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에도 서해 NLL 해역 단속 전담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중형 경비함, 방탄보트 등 추가 배치 계획이 담겼다.
특별경비단은 인력이나 장비 보강 없이 기존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해 고정 운영하기로 계획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해경서의 상급기관인 중부해경본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특별경비단이 신설되면 서해 5도의 만성적인 단속 인력, 장비 부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경본부나 안전처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해양경비안전국을 경비국과 구조안전국으로 분리해 경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특별경비단 신설과 관련해 인력이나 장비 재배치 등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해경국은 산둥성 선적 어선 1척을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용의선박(노영어호)으로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본부는 “채증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용의선박에 대한 자료 통보를 중국 해경국에 요청했고 중국 측에서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을 통해 선박을 특정, 선주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용의선박과 중국 측이 특정한 어선이 동일한 선박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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