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연구개발(R&D)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1,000개를 집중 육성한다.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정책을 바꿔 기업연구소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일 제3차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식품제조업 분야에 먼저 시범 적용한 뒤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해 1981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규모와 설비를 갖춘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정부가 인정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제도 도입 후 기업연구소는 연평균 21% 증가해 지난해 말 3만5,288개로 집계됐다. 기업의 R&D 투자액은 1981년 1,200억원에서 2014년 49조9,000억원으로 413배 뛰었다.
그러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기업 규모나 산업 분야에 따라 R&D 역량이 양극화됐고, 박사급 연구인력이 부족하며, 세계 기술혁신 동향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혁신 역량을 평가해 산업별, 규모별로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지정하고 국가R&D, 인력, 금융 등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다음달 중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산업 규모에 비해 R&D 활동이 저조하다고 평가한 식품제조업 분야에 먼저 적용된다. 식품제조업체 수는 전체 제조업체의 14.5%나 되지만, 기업연구소 비중은 3.3%, R&D 투자 비중은 1%에 그친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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