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적 완화 등 초법적 대응
급유선선주협회 동맹 휴업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하며 10일 본격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평시 대비 3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물류 운송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시 이동 의왕내력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부산 신항 삼거리ㆍ북항 감만부두 사거리 등에서 각각 1,500여명과 4,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열었다. 오윤석 화물연대 서울ㆍ경기 지부장은 “정부가 올해 통과시키겠다는 발전방안은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물류자본의 이윤만 보장하는 구조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올해 8월말 발표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도 폐지 방안을 철회하고, 표준운임제도를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출정식에 앞서 경찰은 의왕ICD에 경력 1,400여명, 부산 부두 5곳과 물류터미널 14곳에 경력 4,000여명을 배치했다. 부산 신항에서는 파업 참가자가 대오를 정리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자 경찰이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 관계자 3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은 출정식을 마친 이후 비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전국 화물차 총 43만7,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1만4,000여대)에 불과해 비조합원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 화물연대 관계자는 “비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여부는 통상 파업 2, 3일차에 결정이 난다”며 “현재까지는 11톤급 비조합원 노동자들이 파업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조합원들이 동참해도 이번 파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대체수송차량 800여대를 확보했고, 과적기준 완화 등을 통해 물류대란에 대응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도로 안전을 위한 최소 조치인 과적 제한마저 푸는 등 정부의 초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경우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별다른 물류피해는 없었다. 참가자가 가장 많이 모인 부산항의 경우 이날 오후 2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파업 전날인 9일 7만4,125TEU(1 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보다 9,593TEU 가량 감소했지만,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비율인 장치율(69.1%)은 전날과 비슷했다.
한편 항구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급유선선주협회도 이날 0시부터 정유사에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부산ㆍ울산ㆍ여수항에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들의 휴업으로 3개 항구에서 하루 40억~45억원씩 정유사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휴업이 장기화하면 화물선과 여객선 등 각종 선박 운항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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