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 요구 봇물
통합 논의 중단 6개월 만에
양 공사 노조, 재추진 제안
서울시, 노사정협의체 구성키로
서울시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를 포함한 지하철 혁신 방안 협의를 위해 양 공사 사장,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ㆍ공단(투자기관) 노사대표 조찬간담회에서 지하철 양 공사 노조가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한 결단 차원에서 지하철 통합 재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4년 12월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구상을 밝힌 후 지난해 1월부터 지하철혁신추진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중복 인력 1,029명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5년에 걸쳐 자연 감축하는 방안 등이 담긴 통합관련 잠정협의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양 공사 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에서 찬성 47.4%, 반대 51.9%로 부결돼 논의가 중단됐다. 지하철 노사정위원회는 3월 31일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시는 “통합에 준하는 지하철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고 후속 대책 차원의 안전강화 방안 마련과 근본적인 지하철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 YMCA,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양 공사 통합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합 반대의 한 축이었던 서울메트로의 서울지하철노조도 “시민ㆍ소비자 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견을 지난 7일 서울시에 보내왔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 노조 동의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향후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통합 실행 여부를 포함해 통합의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논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 노사대표는 지난달 말 합의한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개별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하되, 시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고 이달 중 노사정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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