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쓰러지면 국가 충격
출자전환 방식 추가출자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며 당분간 추가적인 정부지출 확대(재정보강) 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 방식(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부채를 줄여주는 것) 등을 통한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8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추가로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여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화끈하게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자 걱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아직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 이주열 한은 총재의 같은 날 발언과는 사뭇 다른 얘기다. 연차총회 기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이 한국, 독일, 캐나다를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로 꼽으며 재정의 추가 역할을 강조한 것과도 상반된 평가다.
한편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출자와 관련,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이 쓰러지면) 국가에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며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이 지난해 말 대우조선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4조2,000억원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1조원이다. 기재부는 1조원 중 자본확충 용도의 6,000억원은 연내 집행 완료하고 대출 4,000억원은 채권단 판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기존 대출 1조원에 대한 출자전환도 연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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