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태풍 ‘차바’ 피해 지원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정해지도록 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같이 밝히고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사유재산 피해는 정부가 최대 7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가진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엔 목적예비비 1조3,000억원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제 감면과 세금 징수 유예, 건강보험료ㆍ통신요금ㆍ전기료ㆍ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나 필요 자금 대출 융자, 긴급 경영 안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피해 농산물은 정부가 매입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며, 수해 발생 지역의 감염병 등 위생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소용 방역을 실시한 데 이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트라우마 등 후유증 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피해 규모가 컸던 울산의 경우엔 이날 특별교부세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울산 내 입주 가능항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 임시거처로 활용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기준이 되는 액수를 넘어섰다면 오늘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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