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배치 반대 입장서 후퇴
보다 현실적인 해법 제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먼저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이란 글을 통해서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제안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 부지까지 선정해 전세계를 향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다”며 “이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7월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 사실상 배치를 반대한 것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다만, 경북 성주군 롯데그룹 소유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만큼 공론화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돼, 중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소요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선언으로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보다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며 “북한에 강도 높은 국제 제재를 하고 북한과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국익을 지키면서도 배치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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