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공사 조종사 10명 중 9.5명꼴, 의무복무 채우자마자 군복 벗는다

숙련급 1명 양성에 100억 들어

상당수 보수 좋은 민간 항공사行

자료사진. 뉴시스

비(非)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 10명 가운데 9.5명 꼴로 의무복무 기간(10년)을 채우자마자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는 전역 후 보수가 좋은 민간 항공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련급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1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조종사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비공사 출신 조종사의 전역 현황’을 보면 2000~2005년에 임관한 조종사 285명 가운데 현재까지 군을 떠난 인원은 272명으로 전역률이 95.4%에 달했다. 평균복무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보다 겨우 7개월 많았다. 2003년에 임관한 비공사 출신 조종사의 경우 43명 전원이 공군을 떠났고, 2015년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조종사도 38명 가운데 36명이 군복을 벗었다. 비공사 출신 조종사 거의 대다수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면 곧바로 전역하는 셈이다.

이는 공사 출신 조종사의 평균 복무기간(17년11개월)이나 전역률(60%)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 명의 숙련급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겨우 10년 정도 활용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숙련급 조종사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공군의 조종사 유출 방지 대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종사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항공수당 인상’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2011년(10%)과 2016년(5%) 두 차례의 전투기 조종사 수당 인상과, 2012년 수송기 조종사 수당 인상(10%)이 전부다. 이 의원은 과거 유출 방지대책으로 추진했던 민항사 분담금제(파일럿 양성비용을 이후 채용하는 민간기업과 공동 부담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