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은 관세 높일 가능성”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269억달러(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119억달러(약 13조2,000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국가간 관세 무역 협상에서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가 중단되면 2017~2021년 269억달러의 수출 손실과 24만개의 일자리 감소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후보는 무역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줄고, 미국 제조업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존에 체결된 FTA를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으로 나타났다. 수출 손실이 133억달러(약 14조8,000억원)에 달하고, 11만9,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기계(47억달러), ICT(30억달러), 석유화학(18억달러), 철강(12억달러), 가전(11억달러) 산업 순으로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클린턴 후보는 기존 FTA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무역이익 극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에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4건을 부과중인 미국이 관세 부과를 확대할 경우 수출 감소로 인해 사라지는 국내 일자리는 9만2,000개로 추산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 평균 임금이 높은 질 좋은 일자리가 미국에 생긴 점을 적극 알리고, 한국의 신성장동력 개발과 미국의 신산업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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