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납 관세 1조원 육박, 90%는 징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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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중 90% 정도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관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누적 관세 체납액은 지난 2013년 5,789억원에서 2014년 6,759억원, 지난해 7,89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체납액이 8,470억원에 달해 곧 1조원 돌파가 유력하고, 이 가운데 범칙사건 체납액 비중은 89.6%(7,531억원)에 이르고 있다. 범칙사건은 주로 업자들이 수입신고 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박 의원은 “세관이 범칙사건을 적발해 세금을 징수하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는 관세가 미납되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올라 담당 부서로 통보돼 체납 발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체납은 관세 포탈이 목적인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