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각에서도 현 북한 지도부의 ‘외과수술식 제거’를 지지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 국립외교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참석한 순제 컬럼비아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핵문제의 해법을 논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순 교수는 “일부 학자와 당국자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추진하는 북한 지도부의 ‘외과수술적 제거’와 ‘무력화’를 지지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방침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사설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순 교수는 그러나 뒤이어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며 북한의 혼란을 가능한 한 피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지도부와 지식인층에서 북한의 과격한 행보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전략적 고려로 인해 북한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드러내 보인 셈이다.
순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대북제재를 ▲실제로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한국 중국 미국 등 역내 행위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등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의 대체적 입장은 불안하지만 통제 가능한 생존을 붕괴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동북아시아에도 다른 지역들과 같은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 맞춰 제시된 전문가회의 및 정부간 협의로 올해 세 번째 개최됐으며 한국 밖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국 정부 측 인사가 포럼 및 정부간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갈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행사의 발언자들도 대부분 사드 갈등과 동ㆍ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의 문제를 들며 NAPCI에 해당하는 참여자들 간 신뢰가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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