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주민갈등 쟁점
“토지 강제수용 시대 뒤떨어져”
민영화 논란에 제주도 “반대”
7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 부지 선정에 따른 갈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2공항 민영화 논란과 군사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 등이 공항 건설 반대집회를 갖은 것을 언급하면서 “제주 제2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 공론화와 도민사회와의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제2공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제2공항 갈등을 보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시를 느닷없이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대형 국책사업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밀실에서 결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백 년 살아온 마을이 없어지는 일”이라며 “아직도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하는데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전현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대상 국감에서 나왔던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 부분이 거론된 점을 언급, 제2공항 민영화 추진에 대한 원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원 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터미널이나 활주로 등 공항 기본시설에 대한 민자 투입은 반대한다”고 민영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또 더민주 최인호 의원이 질의한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원 지사는 “공항을 군사시설로 쓰기 위해서는 공항 설계단계부터 내용이 달라진다. 현재 진행하려는 기본계획이나 설계에 군사공항 활용에 대해 반영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고 답했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은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최적입지로 제시한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 “공항 예상부지 31곳 중 정석비행장의 기상(안개일 수)만 기상청 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 자체 관측 자료를 사용했다”며 “하지만 국토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국토부는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국감이 열린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반대 집회를 갖고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감장에 도착한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문도 전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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