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청지역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갈수록 인색해면서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년~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ㆍ북, 세종시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예산이 4년 새 30% 가까이 줄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기회 균등 및 교육복지 등을 위해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학비와 학기 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ㆍ도 교육청의 재량 예산 사업이다.
4개 시ㆍ도 교육청의 2013년 저소득층 교육지원 예산은 1,155억5,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27억6,100만원으로 무려 28.4%(328억9,200만원)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46억9,100만원(40.3%)로 저소득층 교육지원 예산이 가장 많이 쪼그라들었다. 세종은 29.1%(7억2,000만원)로 감소폭이 두 번째로 컸다. 충남은 94억1,600만원(26.8%), 대전은 79억6,500만원(19.2%)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예산이 줄었다.
세종의 2013년 전체 학생 대비 교육지원 대상 학생 비율은 2013년 15%에서 올해 6%로, 고교학비 지원은 23%에서 10%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대전과 충남, 충북도 4년 새 지원 학생 비율이 2~4% 가량 감소했다. 또 충남은 2014년 교육정보화 지원금을 아예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지역의 저소득층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할 때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의 경우 대전과 충북은 60%, 세종과 충남은 52%였다. 방과후학교 수강권도 충남은 50%, 대전과 세종은 52%, 충북은 60%로 상이했다.
김병욱 의원은 “저소득층 교육지원은 교육 기회 균등 보장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이 있더라도 이 예산 만큼은 절대 축소되지 않고 우선 편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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