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의무지출 편성 촉구
서울, 경기 등 전국 13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고 국회는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서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 내진 보강,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고 교육을 위한 교수ㆍ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세종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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