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021년까지 집권” 자민당 당규 바꾼다

‘2기 6년’ 규정 연장ㆍ철폐 움직임

[도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이나다 도모미 방위장관이 지난달 12일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급간부회의에 앞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임기연장을 위한 수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자민당은 조만간 당 총재직 연임제한 규정을 바꿔,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2020년) 이후인 2021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당ㆍ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2차 임원회의에서 빠르면 이달 중 차기 회의를 열어 임기 관련 개정방안을 두 가지로 압축하기로 결정했다. ‘2기 6년까지’로 제한된 총재임기를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연임제한 규정을 아예 철폐하는 방안 등 두 가지다. 회의 후 당 간부는 ‘3기 9년’ 방안이 유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자민당이 총재연임 규정을 바꾸면 아베 총리가 현재의 2018년 9월까지인 임기제한을 벗어나 2021년 9월까지 적어도 3년을 더 연장할 길이 열린다. 자민당은 향후 당내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칙변경안을 공식 승인한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인 2006년 9월부터 1년간, 2차 집권인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 10개월 집권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17명의 간부 전원이 발언했지만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정도 외에 임기연장 구상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주로 외국사례를 들며 “주요 7개국(G7)에는 임기제한이 없는 지도자가 많다” “향후 국익을 감안해 총리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기규정은 중선거구제 시절인 1980년 당시 당내파벌 간 견제 차원에서 ‘총재 3선 금지’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 자민당 내부에선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커진 요즘 외국 지도자들과 인맥을 구축하는데 총리가 자주 바뀌면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자민당 내 차기 그룹들의 반대 목소리도 잦아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창생장관은 아베 총리에게만 한정된 조치가 아니란 이유로 용인하는 쪽으로 다소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도 ‘정치와 외교안정론’을 내세운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중진들의 설득에 양해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베 총리가 50~6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다 안정적 정권운영이 지속되길 바라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노담화’ 주역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은 최근 방송에서 “총재임기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아베 총재 이후 대상자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당 기류를 비판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