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고 민간분야의 쌀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한 벼 매입 지원금을 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 쌀 초과 생산분도 연내에 일괄수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쌀 수급안정 대책은 지난해보다 3주 가량 일찍 확정된 것으로, 지속해서 떨어지는 쌀값을 하루 빨리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RPC 등에 대한 벼 매입 지원금을 기존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정부 1조4,000억원·농협중앙회 1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한다. 금리도 무이자에서 최대 2% 이내 저리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생산된 쌀 중 시장수요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내 일괄수매 할 계획이다. 김재수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20만톤, 수요량은 390만~395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30만톤 내외의 초과 물량은 연내 일괄수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 물량은 7일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후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내달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된다.
김 장관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시중 쌀값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로 농가가 받는 가격은 목표 가격의 일정 수준(96.5%)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한 237만원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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