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망한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 없이 기술력 만으로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대출’ 제도를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심사인력 부족으로 하루에 1건씩 무더기로 평가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 먼 기술금융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금융(TCB) 대출 평가를 하는 4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금융이 처음으로 도입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말 현재 2년여동안 정부의 기술금융 드라이브에 힘 입어 대출건수가 누적으로 17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에 기술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기술보증기금은 581명의 평가인력을 갖춰 1인당 한 달 평균 1.79건의 평가서를 작성하지만 나머지 민간 3사의 경우 평가인력이 평균 140명에 그쳐 평가사 한 명이 한 달 평균 20건의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영업일 기준으로 1인당 하루에 한 건 꼴에 육박한다.
제 의원은 “평가 인력 1인당 평가서의 과도한 집중으로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TCB 기관에 대한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질적 평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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