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거창하나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지장 주는 의미 아냐”
전경련 해체ㆍ정부의 김영란법 시행 준비 부족도 지적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6일 문재인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과 관련해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구분해서 성장을 내걸고 경제민주화도 한다는 말 자체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말은 상당히 거창하게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력을 자꾸 보완해 나가자는 뜻인데 그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현 대선 구도와 관련해 “특정인 몇 사람은 무조건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 주변에 세력 확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가 별로 성공을 못한 이유는 어떤 소수의 패권집단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끌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화가 이뤄지지 않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에 연루된 전경련의 해체도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미르니 K스포츠재단이니 이런 문제로 전경련이 깊이 관여가 돼 있고 전령련이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봤을 때 전경련 같은 기구가 현재처럼 존재해야 하느냐는 명분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에 대해선 “(정부가)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할 텐데 그러한 준비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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