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 규모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평균 1억2,000여만원에 달한 반면 광주는 200여만원에 그쳤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지역 학교들은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학교당 평균 1억2,233만원을 받은 데 반해 광주 지역 학교가 받은 돈은 207만원에 불과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등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 등에 드는 경비를 직접 보조해오고 있다. 학교에 주는 경비는 통상 기초지자체가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는 주로 교육청 지원을 맡는다.
교육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경기다. 31개 기초지자체가 총 2,853억원을 지원했다. 학교뿐 아니라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금액도 17만9,000원으로 경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과 제주가 학교당 각각 6,498만원, 6,192만원을 투자해 2, 3위였다. 광주와 더불어 투자에 인색한 지역은 전북(993만원) 충북(1,183만원) 강원(1,274만원) 등이었다.
기초지자체별 학교당 보조금 규모는 경기 과천시(3억3,629만원)와 경기 의왕시(2억4,683만원), 경기 성남시(2억1,1291만원) 순으로 컸다. 경북 경산시(9위)를 빼면 전국 1~10위가 모두 경기 지역 지자체였다. 교육열이 뜨거운 30, 40대 학부모가 많은 데다 인접한 지자체끼리 교육 투자 경쟁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아예 없는 기초지자체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인천 옹진군 등 20곳이다.
오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 투자 규모 차이가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 투자가 적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충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