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5일 국정감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가 경북 성주군 공군 미사일포대(성주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바뀐 것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예산 투입에 따른 국회 동의절차를 피하기 위해 경기도의 국유지와 골프장 토지를 교환하는 ‘대토(代土)’방식이 적법한지가 집중 논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앞다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더니 골프장으로 바꾸고, 심지어 공식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며 “평가점수도 공개하지 않는 국방부는 당당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비겁한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무적 판단에 따라 최적지를 바꿨다”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반면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오히려 사드 포대 1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더 이상 사드 부지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맞대응은 삼갔다.
대토방식을 놓고 이종걸 더민주 의원은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가 총수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매입하는 대토보상은 위법”이라며 “수도권과 성주의 땅을 현재가치로만 환산해 바꿀 경우 가치평가를 잘못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드 부지 매입에 1,000억원의 예산이 든다”며 “이처럼 거액을 투입하는데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 60조 1항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지난 7월 한 장관이 더민주 지도부에 보고한 내용을 거론하며 “당시 골프장 가격이 550억~600억원이라고 했는데 롯데가 수백억을 손해 보면서 헐값에 내놓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성주에서 오가는 얘기를 전한 것뿐”이라고 말을 흐렸다.
국회 비준을 놓고 한 장관이 궁지에 몰리자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군사장비를 배치할 때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면서 “한번이라도 국회 비준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뒤늦게 한 장관을 엄호했다. 한 장관의 육사 1년 선배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질문에 혼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한 장관은 그제서야 긴 숨을 내쉬면서 “아직 괜찮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