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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기료 최고구간 가구 2배로

입력
2016.10.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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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5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자료 공개

조환익 “겨울 오기前 누진제 개편”

폭염이 지속됐던 지난 8월 에어컨 등 냉방 수요가 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누진제 5구간(401~500㎾h)과 6구간(500㎾h 초과)으로 편입된 가구가 지난해에 비해 242만 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5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5·2016년 8월 주택용 전기 요금 납부 가구 및 납부액’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게 매겨지는 6구간에 속한 가구는 88만5,000가구에서 198만9,000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6구간에 속한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8.8%로 확대됐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전력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100㎾h 미만)에선 1㎾h 당 60.7원이지만, 사용량이 500㎾h를 초과하는 6구간에 들어서면 1㎾h 당 709.5원으로 11.7배나 뛴다.

1㎾h 당 전기요금이 417.7원인 5구간에 속한 가정도 2015년 272만5,000여 가구에서 올해 404만5,000여 가구로 132만가구나 증가했다. 이 구간에 속한 가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3%에서 올해 17.8%로 커졌다.

5·6구간을 적용 받은 가정은 모두 603만4,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61만 가구)보다 67.1%(242만4,000가구) 급증했다. 폭염으로 인해 평소 3ㆍ4구간에 머물렀던 일반가구 사용자들이 대거 5·6구간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다.

5구간 납부총액은 지난해 8월 1,899억9,800만원에서 올해 8월 2,595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6구간 납부액도 같은 기간 1,627억9,200만원에서 3,183억4,400만원으로 사실상 두 배가 됐다. 5·6구간 납부금액(5,778억5,400만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납부 총액(9,469억2,000만원) 중 61%를 차지했다. 1단계의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2~4단계 적용 가구수는 줄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감안하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다만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구간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혜적 요금체계도, 징벌적 요금체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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