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강 대 강’ 대립으로 인해 근로손실일수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란 노사 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로,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노동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5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근로손실일수에 대한 잠정추계치가 지난달 28일 기준 105만9,000일에 달했다. 전년(44만7,000일)대비 236%, 최근 10년 간 평균(62만일)대비 170% 급증한 것이다.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커진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반발한 조선 사 파업, 임금ㆍ단체협상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파업, 공공부문 총파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과거에 비해 정부의 개별노사관계 개입이 급증한 것이 근로손실일수를 증가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 간 28개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린 데 비해, 올해는 1,503개 사업장에 단체협약 시정을 권고했다. 현대차, 한국철도공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4~5월 시정권고를 받는 등 정부가 노사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최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급증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노사관계 개입을 무리하게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올해 단체교섭 자율시정권고를 통한 개별 노사관계 개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논란 등 불필요한 노사관계 분쟁을 정부가 나서서 만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사관계는 노사 양자의 자율성 보장이 원칙”이라며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고, 고용부 장관은 노사갈등 현장으로 달려가 소통을 통한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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