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부지 매각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고 있지만 지역을 위한 이익금의 재투자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올해 8월까지 행복도시에 총 10조7,466억원을 투자해 8조6,872억원(회수율 81%)을 회수했다. 이는 LH가 제출한 토지매각 회수비용(7조5,280억원)과 부대비용, 자본비용, 매각분에 대한 분할납부 예정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LH의 총 사업비는 14조원이다.
이 의원은 LH가 2005년부터 주택ㆍ상업ㆍ의료 등의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향후 개발계획 등 정책 수립 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이익금 추정액과 재투자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일 LH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경우 입주민,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특히 “LH가 타 지역에선 개발 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해온 반면, 세종시에선 재투자와 관련해 아무 협약이 없다”고 따졌다. 실제 LH는 판교ㆍ별내지구 개발 과정에서 해당지역 지자체 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협약을 체결해 왔지만 세종시에선 아직 협약은 커녕 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재투자를 담보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뒤 개발이익 추산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발이익 일부가 도시 자족성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LH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 “올해는 세종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족적 성숙단계의 원년으로 LH가 대학, 연구소 등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가격 인하, 대학용지 내 복합개발ㆍ민간참여 허용 등 특례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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