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초고속 설립ㆍ태권도 시범단 등 추궁
여당, 청년수당ㆍ박시장 아들 병역 도마에
‘의장 중립법ㆍ백남기 특별법’ 기싸움도
새누리당의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8일 만에 11개 상임위 국정감사장에서 얼굴을 마주했지만, 곳곳에서 날을 세웠다. 야당은 정권 차원의 비리로 부각시키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새누리당은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때리기에 집중했다. 장외에서도 이른바 ‘국회의장 중립법’과 농민 백남기씨 사망 관련 특검법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태권도진흥재단 국감에선 야권이 K스포츠재단의 섭외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 때 태권도 시범을 보인 ‘K스피릿’이 실체가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초고속 설립 허가와 관련해 “하루 이틀 만에 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다”고 했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의 진위 논란(기획재정위), 두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ㆍ사면 등 특혜 의혹(법제사법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야권 잠룡인 박원순 시장을 검증대에 올렸다. 서울시에 대한 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졸속 선정 의혹을,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 시장의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 면제 판정과 관련해 부실 수사 주장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성을 거듭 주장하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이행 방안을 못박는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백남기 특검법’으로 새누리당을 공조 압박하고 있다. 야3당은 이르면 5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감장에선 국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보건복지위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과 관련해) 국민과 동료 의원, 피감기관에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남의 상처를 쑤시는 발언”(박인숙 의원), “원인을 제공한 정 의장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성일종 의원)고 반발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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