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서 의혹 제기
“정보기관이 이런 일 하는 게 옳은지 의문
야당 추적에 해당 직원, 내근부서 좌천돼”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머물 사저를 준비했다는 의혹이 4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없어 부적절한 처사라는 말인데, 청와대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감에서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야당에서 이를 쫓는 걸 알게 되자 ‘이제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고, 해당 국정원 직원을 외근부서에서 내근직으로 좌천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삼성동에 있는 박 대통령의 사저에는 ‘경호동’을 설치할 여유 공간이 부족,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업무관련성이 없는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 사저 준비는 합법적인 기관에서 떳떳하게 준비해야지, 무엇 때문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이런 지시를 하나”라고 반문한 뒤, “검찰권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던 일도 언급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 간에 보안 및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사저를 물색하고 있다는) 박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민생을 돌본다고 하면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현 삼성동 사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ㆍK스포츠(서울 논현동 소재)와 불과 800m 거리에 있다.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자택과도 2㎞ 남짓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르ㆍK스포츠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목표액으로 500억원을 제시했는데 당시 이보다 (모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재단을 둘로 나누게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ㆍ백혜련 의원도 “지난달 29일 고발장이 제출됐는데 왜 아직 수사팀 배당도 안 하느냐”고 따지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고발장을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다 이날 저녁 “5일 중 사건을 배당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논란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사인의 직접적 발단인 ‘직사 살수’ 문제가 있는데 부검을 해서 무엇을 밝히나”라고 했고, 박주민 더민주 의원도 “부검이 꼭 필요한가”라며 “법원도 직사 살수의 위법성을 인정했는데, 검찰은 법리검토만 계속 할 건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주광덕ㆍ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부검영장을 빨리, 꼭 집행해서 사인을 규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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