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탈북 권유’ 놓고 공방
‘국회의장 중립법’ 진행도 고수…野 백남기 특검 추진으로 응수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두고 ‘탈북 권유’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을 향해 역공세를 시작했다. 7일 간의 ‘국정감사 보이콧’ 정국에서 빈 손으로 회군한 만큼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야권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한편, 여당의 ‘국회의장 중립법’(정세균 방지법) 공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여야가 곳곳에서 맞서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남으로 오라’는 박 대통령의 기념사와 관련, “김정은 왕조의 학정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통령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을 야당이 왜 폄하하느냐”고 반격을 감행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은 북한 주민이 탈북하면 적극 포용하겠다는 인도적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 주민을 강제로 끌고 오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행을 권유했는데, 북한 붕괴론을 전제한 위험한 발언”이라며 “북한 난민이 10만명 만 발생해도 서울 25개구에 4,000명 이상 난민이 노숙하게 되는데 정상적 서울생활이 이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과 체제붕괴는 늘 대비해야 할 플랜이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 위원장은 이 문제로 청와대와도 설전을 벌였다. 그가 페이스북에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압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 아니겠느냐”고 적은 것에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에 약점 잡힌 게 있냐”고 비판하자, 발끈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트위터에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청와대 뒤에 숨지 말고 얼굴을 내 보이세요”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중립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심판이기를 거부하고 선수로 뛰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의장은 심판이 아니고 사회자다. 법에 정해진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사상과 신념의 중립을 지키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여당의 움직임은 연말 법인세법과 2017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의장과 야권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민주ㆍ국민의당ㆍ정의당의 야3은 5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마련한 ‘백남기 특검법’ 초안을 검토한 뒤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야3당(165석)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여당은 상임위 안건조정절차를 통해 90일 이상 시간을 끌 수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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