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관할권을 넘겨받게 된 인천시가 향후 5년간 1,700억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4일 공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로 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해 SL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11월 나온 이 보고서는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2020년에는 기존 예상보다 44.6%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SL공사의 연간 적자 규모도 올해 609억원, 2017년 763억원, 2018년 88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2019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는데 이어 2020년에는 1,3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50% 가산금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수입은 올해 693억원에서 2017년 638억원, 2018년 597억원, 2019년 557억원, 2020년 396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SL공사의 누적 적자액은 4,660억원이지만 인천시 총 수입은 2,888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1,772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8월 나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 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2020년 기준 반입량이 50%까지 감소하지 않는다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 냈었다. SL공사 이관이 인천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가산금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않았다고 홍 의원실은 분석했다.
홍 의원은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매립 제로(0)화 정책 등이 실현되면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더 줄어 인천시는 더 큰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인천시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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