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공스포츠센터로 재 탄생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매각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민간매각을 추진해온 정부 방침이 바뀔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체육학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목표하는 매각가액은 분당 194억원, 일산 385억원이나 감정평가액은 각각 155억원과 317억원에 불과했다. 스포츠시설 의무운영기간(10년)을 명시하면 감정평가액의 40% 가량을 깎아줘야만 매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민간매각 방식은 공공성 상실 등 리스크가 크고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영역과 중첩된다는 인식을 바꿔 매각 논의를 중단하고 행정력을 시설 리모델링과 운영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면, 국가 주도형 공공스포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 연구를 위한 분당ㆍ일산 센터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자들은 민간에 매각되면 이용료가 오르고 소외계층, 장애인 배려 등 공공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3년부터 추진된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일시 중지됐다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로 다시 추진됐다. 그러나 14차례나 유찰돼 교착상태에 빠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매각 타성성과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100세 시대로 공공체육시설을 더 늘려야 할 상황”이라며 “소모적인 논란을 마무리하고 번듯한 공공스포츠센터로 재 탄생시키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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