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북핵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와 중국 사이의 엇박자 행보가 갈수록 두드러질 조짐이다. 유엔 등의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비호해 ‘끝장 제재’태세의 김을 빼려는 기존 입장에서 좀처럼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의 건국 67주년 기념일(국경절)을 맞아 중국과 북한이 대대적 교차 기념행사를 가진 게 단적인 예다. 평양에서는 주 북한 중국 대사를 비롯해 북한의 당ㆍ정ㆍ군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초대회가 성대하게 열렸고, 중국 대사관이 별도로 개최한 리셉션에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참석했다고 한다.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전원 참석한 국무원 주최 행사에 지재룡 북한 대사 부부가 나와 친선을 과시했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외교ㆍ경제 관계를 단절 또는 격하해 달라”고 전 세계에 주문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조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대북제재 물타기는 미국이 국내법에 따라 처음 제재조치를 취한 중국 랴오닝훙샹 그룹의 유엔 결의 위반사건에서도 감지됐다. 미국은 훙샹 그룹 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는 다른 중국 기업들에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 국내법에 따른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훙샹 그룹 단속에 나선 것도 중국 기업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ㆍ개인 제재) 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 유엔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조율 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국의 반대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면적 금수조치는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핵심인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봉쇄는 아예 논의에서 빠졌다. 4차 핵실험 뒤 채택된 제재 결의에 포함됐던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의 수출 금지’에서 민생용이라는 예외규정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마저 북한 체제 불안정을 우려한 중국의 반대가 거세다.
이런 식이라면 4차 핵실험 이후의 제재에서 얼마나 더 강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이 자기 기준에만 맞춰 김정은 정권을 비호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안보리 제재는 백약이 무효다. 중국이 팔을 걷지 않을 수 없는 절묘한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