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다 日 방위정책국장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핵ㆍ미사일만 다뤄 한계”
자위대 한반도 진출 노린 듯
연내 방위상 방한 추진 방침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보법제 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한 데 이어 GSOMIA를 통해 본격적인 군사대응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양국간 GSOMIA 협의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마에다 사토시(前田哲) 방위정책국장은 지난달 29일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에다 국장은 그러면서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그 외의 군사적 도발에는 대응하는 틀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특수작전부대를 실은 북한 잠수함이 침투해도 한일 양국은 관련 정보를 전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자장비로 파악한 북한의 신호정보(SIGINT), 한국은 사람을 통해 입수한 인간정보(HUMINT)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한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위대의 활동이라는 군사적 ‘범위’에 방점을 찍어 GSOMIA 체결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려면 한일 양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그래서 GSOMIA를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돼 온 탓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근 수 차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는데도 자위대가 발사 조짐조차 파악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또한 5차 핵실험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GSOMIA가 안보적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오로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때문에 마지못해 일본과의 GSOMIA가 거론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한일 양국은 2012년 GSOMIA가 밀실추진 논란으로 막판 체결이 무산되자 2014년 미국을 매개로 3국이 약정을 맺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미국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어서 한일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에다 국장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더불어 한일 GSOMIA 협의를 총괄하는 산파역을 맡고 있다.
마에다 국장은 또 북한의 5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달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의 전화통화를 예로 들어 GSOMIA 체결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 장관의 통화에서 북한과 관련한 군사기밀이 오갈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일촉 즉발의 상황임에도 서로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마에다 국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GSOMIA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인 GSOMIA가 유사시 일본의 군사행동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전하다. 당시 국방부는 “이나다 방위상이 GSOMIA 조기 체결을 요청했지만, 한 장관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화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는데 그쳤다. 한일 양국이 GSOMIA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일본은 연내를 목표로 이나다 방위상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에다 국장은 “한국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한 장관이 일본을 찾는 것은 어려울 테니 우리가 가능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방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반면, 우리 국방부 장관은 2009년 4월 이후 7년 6개월째 현해탄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의 본격적인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국민정서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도쿄=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