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침출수 토양ㆍ하천 오염 심각
이상돈 의원, 책임 돌리는 정부 질타
환경부 최종 복구처리 방안에 관심
익산시, 매립지 주변 피해 조사 착수
맹독성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 수 만톤을 불법 매립하고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가 나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을 원상 복구하는데 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복구 방안 마련과 처리에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최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맹독성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이를 불법 매립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익산 폐석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책임 소재와 복구 처리를 두고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환경부를 꾸짖었다.
이 의원은 “익산 폐석산에 매립된 중금속 성분의 폐기물 3만톤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근 토양과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며 “이를 복구하는데 1,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구비용은 영세한 폐기물업체에서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정폐기물 관리의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관리시스템 개선과 환경 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법은 사전예방이 원칙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등 사례를 보면 환경정책은 실패한 것이다”며 “이번 폐기물 문제의 책임을 두고 환경부는 자치단체에, 자치단체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는 한심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지정폐기물 문제는 책임 기관과 규모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난 8월 환경공단에 익산 석산복구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고, 향후 발생하는 비용은 국고를 들여 불법책임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여러 상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소극적이던 환경부가 기존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지만 비용마련 등에 대해 최종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장관의 답변이 국감 회피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과 교수, 주민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오염실태조사에 나선 상태여서 환경공단과 이중 조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환경부가 자치단체에 떠넘길 사안이 아닌데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익산시 등이 참여하는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할 대책협의회를 꾸리거나 자체적인 최종 복구 방안을 내놓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복토 과정에서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 3만여톤을 불법 매립, 법정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를 배출해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익산시는 지난 1일부터 매립 폐기물 성상 파악을 비롯해 매립지 내부 오염 현황, 인근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조사에 착수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