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들 25% 해당 기관서
연구용역 수주… 강의 의뢰도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들이 평가 대상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강의ㆍ세미나 등을 대거 의뢰 받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 449명 중 4분의 1에 달하는 117명이 자신이 평가를 맡은 공공기관으로부터 27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매년 경영평가지표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 인사나 성과급과 직결되는 기준으로 쓰인다. 때문에 해마다 공공기관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최근 5년 사이 연구용역, 프로젝트, 정책위원, 자문위원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대부분 평가위원은 경영ㆍ경제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공이어서 해당 분야 연구용역 단가가 높지 않다”며 “수주 기준액을 지금보다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위원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어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2012년부터 4년간 경영평가단의 40∼80%가 해마다 교체됐는데, 경영평가가 통상 매년 3~6월 사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신임 평가위원들이 기관 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평가했겠냐는 것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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