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퇴출은 시행 않기로
정부 주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금융ㆍ공공부문 연쇄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파업 사흘 만인 29일 종료됐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는 이날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집단교섭에 합의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파업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지하철 양공사와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행정자치부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한 143개 지방 공사ㆍ공단 범주에 들어간다. 이들 서울시 5개 투자기관 노사는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총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를 주겠다는 행자부의 압박에도 전날 사후조정 집단교섭회의에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4차 본교섭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노사가 뜻을 모으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 시장은 2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성과 연봉제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기관, 병원 등 공기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1~8호선 운행은 인력, 열차 운행 일정 등 재조정을 거쳐 30일 첫차부터 정상화된다. 다만 1,3,4호선은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연계 구간으로 정상 운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합의안을 둘러싼 정부측 시선은 곱지 않다. 서울 지하철 노사 등이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추진 의지가 있다면 노사합의 일정과 논의과정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이런 내용 없이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막연한 문구만 담은 것은 단순한 국면 전환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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