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차관보 “중국은 한ㆍ일 핵무장 우려”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중국이 한ㆍ일 양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이 혹시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할 위험성에 대해 매우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대북압박 노력을 배가하는데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면서 “미국이 현재 취하는, 그리고 앞으로 동맹과 협력해 취할 행동은 모두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서면증언에서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과 관련해 각국과의 외교 회담이나 외교적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면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이번달 공식 지시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현재 75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예정된 회담과 방문을 취소 또는 격하시켰다”고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치로 ▦고려항공의 외국 공항 기착지 축소 ▦방글라데시와 버마(미얀마) 등의 북한 외교관 추방 ▦대만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몰타의 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 중단 등을 제시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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