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모욕 혐의로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이 8.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접수된 사건만 3만6,931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ㆍ고발 사건은 2007년 4,258건에서 2008년 6,585건, 2009년 8,875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1년 1만1,590건, 2012년 1만5,617건, 2013년 1만8,471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에는 2만8,470건으로 전년보다 1만건, 지난해에는 3만6,931건으로 2013년 대비 2배나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사건도 1만8,640건에 달한다.
그러나 법정까지 가는 사건은 적다.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모욕을 포함해 명예에 관한 죄로 1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046건으로 이 가운데 2,304건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 받았고, 무죄나 선고유예가 372건에 달했다. 징역ㆍ금고ㆍ구류가 90건, 집행유예가 185건으로 전체 고소ㆍ고발건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다. 전문가들은 모욕죄를 빌미 삼은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모욕죄는 개인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고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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