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에서 전체회의 열고 조양호ㆍ남상태 등 6명 의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27일에도 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짜리로 진행됐다. 야당은 일부 상임위에서 단독 회의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는 방식 등으로 여당의 국감 참여를 압박했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의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개의한 곳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7개(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6개(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 상임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던 정무위의 야당 의원들은 늦어도 7일 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6명의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더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29일부터는 이유를 막론하고 야당만이라도 오전 10시부터 국감을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재위에서도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국감에 불참했기 때문에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받아 감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하는 등 대내외 경제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날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마저 불발되자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미방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여야간 국감 개의 합의가 안 돼 개의 전까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위원장의 불출석 경위를 설명하자 “(신상진 위원장이) 명백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국감 사회권을 야당 간사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국감에선 피감기관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외통위에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단절된 남북 채널 문제 등으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농해수위에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 업계 피해, 산자위에선 전기요금 누진제와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로 부처 장관들이 곤욕을 치렀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