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산은 손실 메꾸려 한전 2조원 과다한 배당”
2,204만여 일반 가정이 지난 5년 간 15개 기업(전력 다소비 기업)보다 더 적은 전기를 사용했음에도 9조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이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워주려 과도한 배당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ㆍ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일반 가정은 2011~2015년 전력 32만4,895GWh를 사용하고 40조2,633억원을 납부,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15개사(35만1,772GWh, 31조86억원) 보다 2만6,877GWh 덜 사용하고도 9조원 이상 더 많은 요금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에는 일반 가정이 6만3,523GWh, 15개 기업이 6만3,522GWh로 비슷한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일반 가정이 기업보다 3조원이나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다.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격차가 줄었지만 지난해에도 일반 가정이 총 8조1,160억원(6만5,618GWh)을 납부, 15개 기업의 7조1,700억원(7만4,871GWh)보다 1조원 더 냈다.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은 현대제철(1만2,25GWh, 1조1,605억원), 삼성전자(1만42GWh, 9,662억원), 포스코(9,391GWh, 8,267억원) 등의 순이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의 과다한 배당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전이 지난 2월 이사회에서 보통주 1주당 3,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배당금 총액이 1조9,900억원이나 되고 시가배당률도 6.2%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배당액이 과다하다. 한전의 이익은 강남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이니 한전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A이사), “기획재정부에 과다 배당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느냐”(이사회 의장) 등 반대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한전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만큼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B이사), “원래 정부는 이것보다 더 큰 최소 2조5,000억원의 배당을 생각했다”(C이사) 등의 의견에 묵살됐다. 산업은행은 조선·해운업 업황 악화로 지난해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199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냈다. 홍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한 한전의 막대한 이익이 기재부의 세수 부족과 국책은행의 적자 보전을 위해 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발전자회사 5곳이 지난해 거둔 전기 판매수익이 85조2,458억원으로, 법정 기대수익인 ‘총괄원가’보다 4조9,349억원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전력 산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 공급에 필요한 연료비, 인건비, 적정 법인세 등 모든 비용(생산원가)과 국가가 보장하는 일정 수준의 수익(적정이윤)을 합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보다 5조원을 더 거둬들였다는 이야기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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