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전진 기지인 재외한국문화원이 잇따른 비리로 ‘비리문화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문화원의 경우 초대 원장부터 올해 5월 물러난 4대 원장까지 전부 비리로 처벌을 받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국에서 총 29개소를 운영 중인 재외 문화원에서 최근 4년 동안(2012~15) 11건의 회계 처리나 채용 관련 비리가 불거졌다.
특히 러시아 문화원은 초대 원장 A씨(2006~08)와 2대 원장 B씨(2008~11)가 각각 수천만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고, 3대 원장 C씨(2011~15)는 아내와 딸을 각각 문화원 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의 전임강사와 문화원 행정 직원으로 채용해 약 1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파악한 주러시아 대사가 바로 잡을 것을 경고했지만 그는 계속 버텼다. 4대 원장 D씨(2015~올해 5월) 역시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당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4년 동안 러시아, 베트남, 영국(2012), 미국 LA(2013), 브라질, 프랑스, 태국, 폴란드, 스페인(2014), 러시아, 인도, 중국 상하이(2015) 등 11개 나라 문화원이 감사원과 문체부로부터 원장의 횡령 및 친인척 채용 비리, 재정관리 부실, 채용 과정 불투명 등의 문제를 지적당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문화원장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낀 신세’인 문화원의 구조와 운영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원장의 설치와 임용 권한은 외교부가, 예산 집행은 문체부가 담당하면서 문화원은 관리 감독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문화원이 재외 공관 소속 기관으로 대사, 총영사 등 공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건물, 예산, 직원들이 문체부 소관이라서 공관장의 지휘권이 약해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파견된 문화원장을 빼고는 직원들이 현지 계약직으로 채용돼, 인사권을 가진 원장의 잘못을 알더라도 문제 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문화나 홍보 등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처의 문화원장 임용 비율이 높아지며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더해지고 있다. 총 29개 재외 문화원들의 최근 3대 원장 임용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69명 중 문체부 관련 경력을 지닌 원장의 비율은 78%(54명) 였지만, 2013년 이후 새로 문을 연 5개 재외 문화원장의 경우 비문체부 출신 비중이 80%(4명)로 역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발의 공정성을 이유로 외교부나 기획재정부 등 실제 업무와 무관한 부처에서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체부 인력만으로 채우기에는 최근 문화원 수가 빠르게 늘다 보니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문화융성’의 국정기조 아래 재외 문화원을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전진기지로 삼겠다며 2017년까지 이를 33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만 17개의 재외 문화원이 신설되는 등 당장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 질적 성장에는 소홀했던 정부 정책이 재외 문화원의 방만 경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박경미 의원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만 17개 문화원을 신설하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방만 경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일본(외무성), 중국(문화부), 프랑스(외무부), 미국(국무부)처럼 문화원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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