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개편 당정 중심 마련”에
“국민ㆍ국회와 협의없이” 질타 봇물
신기후체제 대비도 원론 되풀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뻣뻣한 자세로 답변하다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주형환 장관은 기관 소개를 하면서 “새로운 기후체제(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 출범에 대비해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 중이고, 전기요금 개편은 당정 TF를 중심으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신 기후체제는) 작년에 이미 출범했고, 전기 요금 문제는 정부에 여러 차례 국민, 국회와 협의해 요금 체계를 개편하라고 했는데 (야당 의원이 빠진) 당정 TF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업무현황을 보고하기 직전, 주 장관이 끼어들어 “잠시 설명을 드리겠다. 파리 협약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고 연말에 비준될 예정이며, 전기요금 개편은 당정 TF 중심으로 마련은 하지만 국회와도 상의하겠다”고 말하자 국감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장병완 위원장은 “그걸 몰라서 지적한 게 아니라 (신 기후체제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매번 대비한다고만 하니 실질적으로 대비하라는 뜻으로 지적했던 것이고, 전기요금 문제를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선 정작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한 적이 없으면서 당정 TF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다그쳤다.
주 장관이 이에 굴하지 않고 “당정 협의로 만들면 협의하겠다, 이런 뜻으로…”라며 다시 대꾸하자 장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할 말이냐”며 말을 끊었다. 주 장관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완해서 설명드린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통상적으로 몸을 낮췄던 것과 달리, 주 장관이 상대적으로 뻣뻣한 태도를 보이자 야당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특히 오전 국감 때는 이달 6일 주 장관이 전기요금 개편 관련 국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것이 도마에 올랐다. 주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회 일정에 불참했는데 6일 오전 9시5분 인천을 출발해 태국을 경유, 오후 8시45분에 라오스에 도착하는 대한항공편을 이용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회 일정에 참석하고, 당일 오후 6시25분 인천을 출발해 오후 9시45분 라오스에 도착하는 진에어 직항편을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유 항공편을 이용했다”며 “무단결석한 것”이라 질타했다.
한동안 질타가 이어지자 장 위원장은 “국정감사에는 장관 자격이 아니라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줬고, 상황은 일단락됐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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